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사유 발생시 가산세 부과 여부

posted Sep 20, 2017 Views 459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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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징세과-1184 , 2010.12.29

 

[ 제 목 ]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사유 발생시 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2010.6.6.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30여년간 운영하던 사업에 대하여 상속인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고자 함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가업의 업종을 변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

나. 질의요지

 ○ 가업상속 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18②)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바(상속세및증여세법 §18⑤),

  - 이 때 과소신고가산세(국기법 §47의3)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국기법 §47의5)를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및 사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3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 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영농[양축(양축), 영어(영어) 및 영림(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등】(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 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 서일46014-10884, 2002.7.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함으로써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2003-3013, 2003.11.24.

 상속세 신고 시에는 정당하게 영농상속공제 대상이었으나 사후관리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당초 공제받을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단지 정부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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