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대법원-2017-두-37925 , 2017.06.21 , 완료        

전심번호  ▶ 대법원-2017-두-37925[3심]
 
[ 제 목 ]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 요 지 ]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명의신탁 당시가 아닌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때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       건

대법원 2017두379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1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7. 선고 2016누60340

판 결 선 고

2016. 04.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