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조심-2017-서-2182 , 2017.07.21 , 진행중

전심번호  ▶ 조심-2017-서-2182[심판]
 
[ 제 목 ]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주당 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로써 객관적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회피목적을 인지하지 못하고 명의사용을 승낙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1999.9.3. OOO이라 한다)의 주식 취득을 목적으로 OOO를 설립하였고, 1999.9.21. OOO의 발행주식 16만주를 구주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는 등 아래 <표1>과 같이 총발행주식 9,744,000주 중 44.13%에 해당하는 430만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2.21. 130만주(1주당 OOO원)는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OOO에 매각하였으며, 같은 날 나머지 주식 30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영주권자인 청구인에게 1주당 OOO원씩 총 OOO원에 양도하고 2007.12.26. 명의개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2008.4.3.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현금배당하고 배당소득세 OOO만원을 제외한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OOO은 처분청에 “쟁점거래는 실제 양수도 거래가 아니라 단지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OOO의 실지 소유자는 본인”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소유인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OOO이므로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쟁점거래)를 OOO이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8.1.14.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0.8.10. 청구인에게 2007.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 및 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1.6.27.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통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조심 2010서3640, 2011.6.27. 참조)하였으며,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2년 12월경 처분청은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0두12347)에 따라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의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하자를 치유하여 쟁점가산세를 재부과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가산세의 재부과 처분의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심판 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쟁점가산세를 다시 직권취소하였다가, 2017.3.10.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다시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주식의 시가도 위법하므로,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OOO으로 보고, 청구인과 OOO 간에 민사상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OOO는 자산보유 및 투자목적의 적법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주주와 구분되는바, 이 사건 거래의 증여자를 OOO으로 본 처분의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쟁점거래는 OOO 주식의 상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우이며, 쟁점거래의 전후로 조세회피의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가사, 쟁점거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쟁점거래와 가장 먼 일자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을 적용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OOO 주식의 상장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조세회피 등 어떠한 탈법도 없다는 OOO의 부탁을 받아 명의 사용을 승낙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OOO에게 조세경감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알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스스로 인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기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결과, OOO의 조정으로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협의가 완료되어 등기되었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은 의제 규정으로 본인의 조세회피목적의 인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청구인의 동의에 의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으로 확정 판결 결과 본세의 과세가 확정이 되면 관련 가산세는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년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소유하고 있던 OOO 주식 130만주를 실질적 소유자인 OOO이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2007.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아래 <표2> 참조)을 부과하였다가, 2012년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0두12347)에 따라 2012년 12월경 쟁점가산세를 직권 취소하고 하자를 치유하여 쟁점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2016년 8월경 쟁점가산세가 직권취소되고 재부과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본인은 OOO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쟁점가산세의 재부과 처분의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위 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쟁점가산세 재부과 처분의 적법한 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가산세를 다시 직권취소하였다(우리원은 불복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음)

  (3) 처분청은 동일한 내용의 쟁점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여 관련 고지서를 2017.3.10.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조세피난처인 OOO에 주식투자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점, 쟁점거래를 코스닥 등록을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 점, OOO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점,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OOO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1.14.자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의 경우 거래량이 2만주로서 쟁점주식(300만주)의 0.67%에 불과하다고 하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명의사용을 승낙하였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면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