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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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조심2010서1514 , 2010.10.12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0서1514[심판]
 
[ 제 목 ]

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여부

 

[ 요 지 ]

제1차 세무조사는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수탁자 입장에서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제2차 세무조사는 위탁자의 명의신탁 혐의내용이 구체적인 것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연장이라고 보아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3.23.~2009.5.1.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2009.6.6.~2009.8.29. ○○그룹 사주 김○○와 임직원 45명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김○○의 ○○건설 주식(보통주 673,091주, 우선주 746,241주)을 【별표1】의 임직원 33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9.12.8. 청구인들에게【별표2】와 같이 1999년~2005년 귀속분 증여세 4,044,160,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1차 및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인지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차 및 2차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대상 세목을 “주식변동조사와 관련된 모든 세목”으로 기재하고 있어 조사대상 세목이 동일하므로 중복 세무조사라 할 것이다.

 (나)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호는 세무조사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등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명하는 것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거래정보의 제공 등이 모두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실지조사 대상자 이외에도 김○○ 외 주주 44명을 추가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03년과 2005년도 주주실질명부” 와 “첨부 주주들의 거래계좌 내역” 서류를 요구한 것은 명의신탁 조사 개시를 의미하고, 1차 세무조사시 사전 및 사후 조사통지 없이 청구인들 중 10명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통한 조사까지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하였는 바, 이는 위 요구서에 사용목적을 ”세무조사“로 명기한 대로 명백히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이고, 청구인들의 특정항목, 특정거래와 관련된 계좌에 대한 조사를 하였더라도 이는 당연히 세무조사를 한 것이며, 부분조사를 한 경우라도 그 이후 전부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조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2차 세무조사를 한 것은 명백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거래상대방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중복조사 예외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큼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중복된 세무조사를 정당화시킬 정도의 조세탈루에 관한 명백한 자료가 중복된 세무조사의 실시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나, 2차 세무조사 실시 이전에는 이러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김○○가 형사사건에 진술한 자료 역시 2차 세무조사 실시 전에 확보된 자료도 아니고, 판결문에서도 소유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건설의 주주인 청구인들은 1차 세무조사시 조사대상기간으로 선정된 2004년에 ○○건설 주식에 관한 아무런 거래를 한 바 없으며, 그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것도 ○○건설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2차 세무조사는 “거래상대방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회사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설의 자사주에 대한 거래상대방이 될 수 없다.

 (라) 「국세기본법」 제7장의2의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법적 통제장치를 위반한 세무조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차 세무조사시 조사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의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와 세무조사 개시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이 사전통지 및 조사통지를 미수령하였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이다.

 (마) 조사공무원의 금융거래정보 조회의 근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83조 제1항으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들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을 특별히 요구함도 없이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행위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2) 명의신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바, 김○○가 2000년 ○○건설로부터 자사주를 저가로 취득하였다 하여 2004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건설의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건설의 경영권은 이미 확보되었고 취득한 자사주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가 필요하여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김○○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처럼 주장한 것이며, 공판에서 “차명주식”이라고 잘못 진술했던 부분을 “우호지분”으로 정정하였고 그 후 판결에도 반영되어 우호지분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명의신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조사청이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건설은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 왔으며 청구인들의 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또는 지점이 다른 사실이 확인되고, 주주명부 폐쇄일 직전에 주식을 출고한 것은 매매당사자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거래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배당금 출금전표상 글씨가 동일하거나 특정 출금시점에 출금한 것은 청구인들의 대부분은 ○○건설의 임직원으로 배당금의 출금을 비서에게 지시하여 경리 용역회사인 에이테크에 출금을 부탁하였고 부탁을 받은 에이테크 직원이 한번에 배당금을 출금한 것이고, 청구인들 중 이미 ○○그룹 계열사에서 퇴직한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은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다) 청구인들이 실질주주라고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27명의 취득자금은 3억원 이하의 소규모로 본인의 소득이나 근로 경력에 비추어 관련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황○○ 등 9명은 증권계좌로의 이체 내역 등이 포함된 증권계좌의 거래원장에 의하여 본인의 주식 취득자금 출처와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민○○ 등 17명은 ○○건설 우선주를 장외에서 거래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으며, 정○○ 등 13명은 보통주를 장외에서 거래하였지만 매매계약서 작성 또는 주식인수대금 영수증을 수령하였고, 김△△은 부동산 매도계약서로, 성○○은 토지보상금 청구서에 의하여 취득자금의 출처가 입증되며, 황○○ 등 13명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고, 이▲▲ 등 12명은 배당금을 본인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재투자에 사용하였으며, 고○○는 배당금을 ○○저축은행에 입금하여 정기예금 가입에 사용하였고, 김▷▷은 매수한 주식을 선물대요 담보로 사용하다가 반대매매를 당하는 등 배당금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청구인들의 대부분이 배당금 출금시 현금 또는 소액수표(1백만원권 내지 1천만원권)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일부 금액은 청구인들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후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1차 및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인지에 대하여

 (가) 1차 세무조사는 ○○건설에 대한 2004년 귀속분을 조사대상으로 한 주식변동조사이며, 2차 세무조사는 ○○건설, 김○○ 및 청구인들에 대한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조사청은 ○○건설에 대한 1차 세무조사(2004년 귀속분) 과정에서 ○○건설의 주식변동(자기주식 등 포함)과 관련하여 김○○가 2004.5.6. ○○건설 주식 4,758,974주(주당@5,987원), 284억원 상당을 ○○건설에 무상증여한 내용, ○○건설이 수증받은 주식 중 2,940,000주(주당@8,250원)를 시가 24,255백만원에 장내 매각한 사실 등의 내용을 확인코자 “○○건설 주식변동조사 관련 제출 서류”를 제출 요구한 것이며, 1차 세무조사 중인 2009.4.6.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건설에서 제출한 ○○지방법원 제○○형사부의 판결문을 검토하여 동 판결문(55쪽)에 김○○의 명의신탁 혐의가 기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는 임직원들의 주식보유현황을 발췌 수집하고 명의 신탁된 혐의 주식에 대해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2차 세무조사시 ○○건설과 김○○, 명의수탁 혐의 임직원 등 4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규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질문・조사를 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와 재산의 수수관계가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차 세무조사시 ○○건설의 자사주가 임직원들 명의로도 명의신탁 된 혐의가 있어 ○○건설의 거래처(재산의 수수관계에 있는 자) 입장에서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고, 2차 세무조사는 1차 조사과정에서 그룹 사주인 김○○가 임직원 등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어 김○○ 및 임직원 등 45명을 별도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1차 세무조사시 조사대상이 ○○건설이고 ○○건설의 자사주 등이 명의 신탁된 혐의가 있어 “명의수탁 혐의가 있는 주주” 명의의 증권계좌의 입출금 사항의 제출을 금융기관에 요구한 것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명의신탁 혐의자 등 14명의 특정 금융기관 점포내의 특정주식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조회한 것이다.

 

(2) 명의신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2004년 당시 검찰 수사내용을 살펴보면, 김○○의 차명주식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 곽○○, 김○○ 등이 김○○의 차명주식 현황을 수차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실제 김○○ 소유의 주식이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검찰 수사 당시 작성된 명의신탁 주식계좌번호, 명의수탁자명, 명의수탁 주식수를 조사청의 명의신탁 확정내용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계좌번호, 주식수까지 일치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2차 세무조사시 명의수탁 혐의자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조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거나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 다른 주식들이 입・출고된 흔적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배당금을 찾아가 생활계좌와 자금을 섞어 사용한 바가 없고 배당금을 박○○라는 인물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경제인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식투자계좌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명의수탁 주식의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융계좌는 출금사항만이 확인될 뿐 출금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계좌는 출금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신규로 만들어진 계좌에 고액의 자금이 일시에 입금된 사항만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개인자금이 아닌 회사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관리되는 자금이 차명형태로 입금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건설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청구인들의 소득이나 근로경력에 비추어 관련 주식을 실질주주로서 청구인들의 소득이나 근로경력에 비추어 관련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 범위내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자금이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최○○ 등 9명의 증권계좌이체내역은 자금이 그 차명형태로 입금된 것으로 표기된 데 불과한 것으로 취득자금의 원천이 청구인들의 실제 자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취득자금의 출처라고 제시한 증거자료(민○○ 등 17명의 매매계약서 및 공증서, 정○○ 등 12명의 매매계약서 및 주식인수대금 영수증, 김△△의 부동산 매도계약서, 성○○의 토지보상금 청구서, 황○○ 등 13명의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는 그 시기에 그러한 원천으로 주장할 만한 자금이 있었다는 것일 뿐, 취득자금의 실제 원천이 청구인들의 자금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처분청의 ○○건설 등에 대한 1차 및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김○○ 소유의 ○○건설 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84조【질문・조사】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가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간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재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인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당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결제질서교할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5 및 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구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09.3.13. ○○건설, 주주인 정△△, 정▲▲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2004년 귀속분에 대하여 1차 세무조사(2009.3.23.~2009.5.1.)를 아래오 같이 실시하여 정△△, 정▲▲에 대하여는 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실지조사대상자는 ○○건설 및 정△△, 정▲▲이며, 조사대상기간은 2004.1.1.~2004.12.31.이고, 2009.3.23. ○○건설의 주식변동조사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① 사주인 김○○가 ○○건설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다시 ○○건설에 무상 증여, ② ○○건설은 증여받은 자사주등을 장내에 매각, ③ 임원 명의로 ○○건설 주식을 상당량 보유, ④ 임원 명의로 지분병동 없이 계속 보유, 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2004고합○○○)에서도 임직원 명의의 명의신탁 내용이 나타나는 등 ○○건설의 자사주 등이 임직원 등에 명의신탁된 혐의를 발견하였고, 2009.4.6.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식계자를 파악하여 ○○건설 임직원 14명의 증권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입출금 등 거래내역) 제공을 요구하였다.

(2) 조사청은 2009.5.21. ○○건설, 김○○와 명의신탁 혐의 임직원 45명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 2차 세무조사(2009.6.4.~2009.8.29.)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된 ○○건설 주식을 김○○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김○○에게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2차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는 1차 조사과정에서 임직원에 명의신탁된 혐의가 발견되었으나 조사기간 중 수정신고 등을 불이행한 것이고, 실지조사대상자는 ○○건설, 김○○, 곽○○ 등 명의신탁 혐의 임직원 45명, 조사대상기간은 2005.1.1.~2006.12.31.이며, 조사 결과 김○○ 소유 주식이 임직원 45명 중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정하고 동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김○○에게 합산 과세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주식 판정근거를 제시하고 증여세 산출내역을 통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1차 세무조사시 조사청의 실질주주 명부 및 거래계좌 내역 등 요청자료, 청구인들 중 10명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1차 및 2차 세무조사를 중복조사라고 주장한다.

1) ○○건설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면, ○○건설의 1차 및 2차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세목은 “주식변동조사와 관련된 모든 세목”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조사대상기간은 1차 세무조사시 2004년 귀속분, 2차 세무조사시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차 세무조사시 ○○건설에 사전통지하였고, 2차 세무조사시 ○○건설, 김○○, 청구인들에게 사전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1차 세무조사시 요청한 자료 목록에 의하면, 김○○가 ○○건설에 증여한 주식 관련 증여계약서, 품의서, 증여한 주식관련 증빙, 2003년과 2005년도 주주실질명부, 주주들의 거래계좌내역 등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2009.4.6.)에 의하면, 조사청이 A증권, B증권, C증권, D증권 등 8개 지점에 김○○ 등 15명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조회대상자가 개설한 증권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요청(사용목적은 세무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상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별원장 내역은 아래〈표3〉과 같이 나타나며, ○○상사의 2004.8.12.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수금 40,611,501원이 계상된 내용이 나타난다.

 

4) ○○건설이 2009.4.29. 조사청으로부터 수령한 실질주주명부상 임직원 소유주식 명세를 보면, 김○○ 등 15명 중 10명에 대하여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9.5.8. 수령한 임직원 명의신탁 혐의 내역 명세를 보면, 곽○○ 등 임직원 45명에 대한 직책, 보유 주식 수, 취득연도, 단가 및 명의신탁 혐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04고합○○○, 2005.2.7.) 제53쪽은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한 거래가격의 부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김○○는 우호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피상속인 또는 납세자와 재산의 수수관계가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2호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등의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무분별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세무조사 기법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한편, 납세자의 정신적・경제적 위축을 방지하고 안정감을 확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2007두○○○, 2007.10.25.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되는 것(조심 2008서○○○, 2008.6.19.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

조사청의 ○○건설에 대한 1차 및 2차 세무조사가 주식변동 조사와 관련된 모든 세목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나, 1차 세무조사는 ○○건설 자사주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2004년 귀속분을 조사한 것이고 2차 세무조사는 김○○ 소유의 ○○건설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1차 세무조사시 김○○ 등 임직원 15명에 대한 조사는 ○○건설 자사주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명의수탁자 입장에서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1차 세무조사시 ○○건설 주식을 임원 명의로 상당량을 지분 변동 없이 계속하여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04고합○○○)에서 임직원 등에 명의신탁된 혐의를 발견한 점, ○○건설 임직원 14명의 증권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여 청구인들 중 10명에 대하여 명의신탁 혐의가 나타난 점, 김○○ 및 명의신탁 혐의자 10명에 대한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1차 세무조사 이후인 2009.5.8. 10명을 포함한 명의신탁 혐의자 45명에 대하여 ○○건설에 통보한 점, 2차 세무조사시 명의신탁 혐의자 45명 중 청구인들에게 A증권 주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차 세무조사는 김○○의 명의신탁 혐의 내용이 구체적인 것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가 확인되어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1차 세무조사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실시한 1차 및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본인의 소득이나 근로 경력에 비추어 관련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주주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식취득자금의 원천관련 소명자료,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의 주식투자규모 현황내용을 보면, 1억원 이하 7명, 1억~3억원 이하 20명으로 33명 중 27명이 3억원 이하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 중 황○○ 등 9명이 제출한 본인자금 이체현황 및 금융계좌,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들 중 민○○ 등 17명(김□□, 김■■, 안○○, 이○○, 성○○, 최○○, 김▽▽, 유○○, 김▼▼, 이●●, 곽○○, 이△△, 황○○, 김◁◁, 유●●, 김◀◀)이 제출한 ○○건설 우선주 취득내역 및 매매계약서를 보면, ○○건설 우선주를 장외에서 거래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며, 2002.12.30. 매도자 최○○로부터 장외에서 ○○건설 우선주(20,000주~90,000주)를 각각 매매금액 65,900천원~296,55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 중 정○○ 등 13명이 제출한 주식인수대금 영수증 및 매매계약서를 보면, 보통주를 장외에서 거래하면서 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수령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5) 주식 취득자금의 증빙자료로 청구인들 중 김△△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양도)게약서를 보면, 김△△은 2001.1.4. 전라북도 ○○○○ 부동산을 195,840천원, 2001.12.29. 65,000천원에 양도 계약하였으며, 성○○이 제출한 토지보상금 청구서를 보면, 성○○은 2002.6.11. ○○지방국토관리청에 토지보상금 187,133천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 중 황○○ 등 13명이 제출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들 중 이▲▲ 등 12명이 제출한 개인별 계좌 및 동부증권계좌 입금확인서에는 이▲▲ 등 12명의 증권계좌로부터 출금된 배당액을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어 동부증권 계좌에 2008.7.31.~9.26.까지 입금된 것으로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8) 청구인들 중 고○○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민은행 계좌(529402-01-176***)에 2006.2.24. 20,000천원, 2007.11.6. 8,000천원, 2007.11.13. 10,000천원 자기앞수표로 입금받았고 2008.9.25. ○○저축은행에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34,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이 제출한 2008.9.1.~12.31. 기간동안 거래내역을 보면 2008.9.8. 주식 18,530주 매도, 2008.9.8. 및 9.9. 172,588천원 대체입금, 2008.9.10. 주식 4,130주 매수하여 선물대용 지정하고 113,698천원 대체입금, 2008.9.11. 주식 1,700주 매수하여 선물대용 지정하고 110,398천원 대체입금, 2008.9.12. 주식 2,190주 매수하여 선물대용 지정하고 113,606천원 대체입금, 2008.9.16. 주식 1,640주 매수하여 선물대용 지정 등 2008.12.17.까지 반복적으로 대체입금, 주식매수, 선물대용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김○○가 청구인들 명의로 ○○건설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명의수탁 근거로 ① 청구인들의 ○○건설 주식에 대한 증권계좌 분석결과 짧게는 3년, 길게는 9년 이상 대부분 주식수 및 소유권의 변동이 없이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들의 계좌에는 ○○건설 주식이외에는 다른 주식이 입출고 된 흔적이 없어 통상적인 개인의 주식투자 계좌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일부 증권계좌의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주주명부 폐쇄일(통상 12월 31일) 직전인 12월 28일 주식을 출고함으로써 3일만 더 보유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출고하고 있으며 주주명부 폐쇄일이 지나면 다시 동 수량 만큼의 주식을 다시 입고시키고 있어 일반적인 경제인으로서의 주식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③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배당금 출금내역 검토 결과 출금전표상의 글씨가 동일하며 특정시점에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출금이 이루어지고 출금된 수표번호의 일련번호가 연번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는 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주식 매수나 매도가 일어나지 않고 주식 실물을 입고・출고 시키고 있으며, 금융예탁결제원에 의뢰하여 주식입출고 내역을 조회한 결과 전(前) 임직원이 보우하던 주권이 출고되어 현(現) 임직원에게 입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임직원 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고된 주식에 대해 금융예탁결제원에 조회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들 중 27명의 주식은 모두 주식 입고방식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다른 명의자가 주식을 현물로 출고하여 주면 이를 위 임직원 명의로 입고시켰음을 볼 때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고 위 명의자들은 신탁된 주식을 가진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⑥ 청구인들의 주식계좌에 배당금이 입금되면 출금을 하고 있는데 출금전표상의 글씨가 동일인에 의해 작성되고 동일한 일자(2-3일간의 차이는 있는 경우도 있음)에 동일한 점포에서 2분 내지 3분 간격으로 출금이 이루어지고 있어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출금전표중 대리 작성자로 기재된 「박○○」가 출금한 내역을 보면, 약 1.6개월간에 걸쳐 임직원 147명의 증권계좌에서 출금하였고, 출금된 수표를 박○○가 이서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건수가 36회, 금액으로는 410,000,000원에 달함에도 박○○ 소유의 자금인지 여부와 현금 교환한 사유를 질문코자 하는 조사공무원에 “자신은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바, 동 자금은 결국 회사차원에서 관리한 자금으로 판단되는 점, ⑦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배당금 출금과 관련하여 배당금을 받는 명의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출금하는 것은 회사나 그룹차원에서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이지 않고 통상의 개인계좌와는 다르다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명의신탁 혐의자들은 모르겠다거나 진술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증권계좌는 명의신탁된 계자로 판단되는 점, ⑧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혐의자를 상대로 공문 등에 의해 수차례 진술을 요청하는 등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조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밝히려 하지 않고 공무원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은폐하려 하고 있는 점, ⑨ 2004년 검찰조사내용에 의하면, 2004.4.2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 한○○)에서 실시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건에서 “김○○ 보유 ○○건설 주식에 대한 배당금 현황”, “○○건설 주식의 차명주식 현황” 등이 나타나고, 2004.4.27. ○○건설의 부사장인 안○○의 진술조서에 김○○의 차명주식 보유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계좌는 실제 소유주가 김○○(44****-*******)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⑩ 김○○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차명지분으로 2% 넘게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명의신탁 혐의계좌 주식입출고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 중 일부는 주식의 입고(김▶▶→고○○, 최○○→고○○, 최○○→곽○○, 박○○→김▷▷, 심○○→김△△, 최○○→김▽▽, 하○○→김◀◀, 김성락→김흥기, 심○○→민@@, 최○○→안○○, 이□□→유●●, 최○○→유●●, 최○○→이○○, 나○○→이▲▲, 박○○→이▲▲, 최○○→최●●, 이□□→최▲▲, 최○○→황○○) 방식에 의해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건설 주식 매도자 최○○은 ○○건설 우선주 917.470주를 보유하다 사망하기 전인 2002.12.26. 399,420주(@5,700원), 2002.12.27. 518,050주(@5,700)를 출고한 사실이 있는데, 동 주식을 양도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상속세 신고시에 주식양도대금 2,452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감안한 바도 없으며, 조사청에서 최○○이 주식 보유사실에 대해 아들 등에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미국에 거주하는 최○○의 아들 최△△으로부터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건설 재무(주식)팀에서 근무하다 현재 퇴직하고 행정안전부에 근무하는 강○○(77****-*******)의 문답서(2009.6.12.)를 보면, “박○○에 대해 알고 있으며, 만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인데 박○○에 대해서 ○○건설 외주업체인 에이테크에 근무하였고 하는 일은 회장님 자산을 관리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본인의 소득이나 근로 경력에 비추어 관련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여 김○○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 중 황○○ 등 9명이 제시한 본인자금 이체 현황 및 금융계좌 등은 본인의 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2004년 검찰조사시 안○○는 문답서에서 44명 명의의 ○○건설 등 주식취득 대금은 다른 차명주식을 매각한 현금으로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황○○ 등 9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민○○ 등 17명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자 최○○로부터 2002.12.30. ○○건설 우선주를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연번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중 곽○○은 검찰조사시 최○○로부터 취득하여 본인의 한화증권 계좌에 입고된 ○○건설 우선주 50,000주에 대하여 모FMS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개별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정○○ 등 13명이 ○○건설 보통주를 장외거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으로는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성○○의 토지보상금청구서, 황○○ 등 13명의 퇴직금중간정산자료는 ○○건설 주식의 취득시기와 다르고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등 12명이 제출한 개인별계좌 및 동부증권계좌 입금확인서를 보면,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2008.7.31.~2008.9.26.에 동일 증권회사로 동시에 입금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한 계좌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 정기예금, 김▷▷의 주식거래 내용은 나타나나 정기예금 및 주식거래 내용이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의 배당금 및 주식 매각 대금을 개인적인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로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보인다.

반면, 2004년 검찰조사시 김○○, 안○○, 곽○○이 청구인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보유한 사실이 다른 차명주식을 매각한 현금으로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의 배당금 출금현황을 보면, 증권계좌에서 주식배당금 외에 추가로 입금된 자금이 없고 동일 점포에서 특정시점에 출금이 이루어지고 통장잔액 전부가 출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유가증권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증권계좌에 전 임직원이 보유하던 주권이 출고되어 현 임직원에 실물로 입고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 중 17명에게 실물을 양도한 최○○ 명의의 주식 및 양도대금 2,452백만원에 대하여 최○○의 아들이 알지 못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 중 14명에 대한 증권계좌에서 박○○가 출금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점, 정구인들 중 조사청의 조사에 응한 김■■ 등 5명은 본인이 실질주주라고 주장할 뿐 그 외 질문에 대하여 모른다거나 답변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 명의로 된 【별표2】의 ○○건설 주식을 김○○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별표2】의 ○○건설 주식을 김○○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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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업자 지분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님 상증, 서울고등법원2012누25332 , 2013.02.06 , 국승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중3102[심판] ▶ 수원지방법원2012구합5238[1심] ▶ 서울고등법원2012누25332[2심]... 2017.09.20 381
49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가업 외 겸업을 한 경우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 상증,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 2015.04.16 , 국패 , 완료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2014서4456... 2017.09.20 624
48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사유 발생시 가산세 부과 여부 국기, 징세과-1184 , 2010.12.29 [ 제 목 ]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사유 발생시 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 2017.09.20 496
47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상증, 대법원-2017-두-37925 , 2017.06.21 , 완료 전심번호 ▶ 대법원-2017-두-37925[3심] [ 제 목 ]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 요 지 ] 주식을 ... 2017.09.19 385
46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조심-2017-서-2182 , 2017.07.21 , 진행중 전심번호 ▶ 조심-2017-서-2182[심판] [ 제 목 ]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 2017.09.19 576
» 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여부 국기, 조심2010서1514 , 2010.10.12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0서1514[심판] [ 제 목 ] 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2017.09.19 486
44 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3.23, 2015다248342] 【판시사항】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 수하려는 자가 ... 2017.09.19 421
43 회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주식실명제로 이동 등 대법원은 2017. 3. 23. (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 2017.09.19 375
42 주주권확인 등(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6.8.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판시사항】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 2017.09.19 675
41 주식명의개서(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다14433,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 2017.09.19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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