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개요

직무발명이란?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사용자)에서 일하는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의 정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임.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특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직무발명의 요건

1. 종업원의 발명일 것

  • 종업원
    •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을 지칭.
      상근 비상근을 묻지 않으며 촉탁지원이나 임시직원도 포함하나 고용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함.
  • 직무
    • 고용계약 및 기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2.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 사용자
    • 타인을 고용하는 개인,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지칭
  • 업무범위
    •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범위

법인의 경우 사업범위는 정관을 기초로 해석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 종업원의 직무
    • 발명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의 성립은 인정되나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의 직무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발명이 아님
  •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 종업원의 직무는 현재의 직무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내에서 과거에 수행한 직무도 포함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발명진흥법 제 15조 1항)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