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련 최신 판례(2017.3.23)

posted May 16, 2017 Views 552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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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주식실명제로 이동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시사점]

타인명의로 주식이 거래될 경우 주주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기존의 ‘실질설(실질적인 주식

인수인을 주주로 보는 견해)’에서 ‘형식설(명의상의 주식인수인을 주주로 보는 견해)’로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단체법의 성격을 갖는 회사법상 행위를 객관적·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주주명부 등 외관과 형식을 중시함으로써

주식의 유통성이 제고되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회사도 구속되도록 하여 제3자와의 법률관계의 안정성도

폭넓게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실무상 쟁점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의 명의신탁이 부동산 명의신탁처럼 무효라는 판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관계를 벗어나면,

개인들 사이에서의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자에게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거부당한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규정이 있는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감사선임의 건에서 3%를 넘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과 같이

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본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회사는 실질주주임을 들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과연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세종, 2017년 4월

 

 

판례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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