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posted Oct 20, 2017 Views 754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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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6.4.2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1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의2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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