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발명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이 기업(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 관련근거 : 발명진흥법 10조

직무발명제도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

직무발명제도 도입방법

위의 직무발명제도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기업의 고용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마련하여 사내에 공표하면 됨

직무발명제도 R&D 선순환 구조

합리적인 이익 조정을 통해 사용자와 종업원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구도가
직무발명제도의 기본 전제이자 작동원리입니다.

직무발명제도 신고 · 승계 절차

직무발명제도 신고 · 승계 절차

직무발명일 경우

각 기업의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승계 · 보상

직무발명이 아닐 경우

자유(개인)발명으로 판단

직무발명판단여부는 각 기업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 결정

승계여부는 종업원의 발명완성사실통지 4개월 이내에 결정

직무발명 보상규정유무에 따른 보상액 산정기준

기업에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의한 보상이 합리적인 보상기준인 경우 법률상의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법원이 보상 인정)

합리적인 보상기준의 상황판단 기준

-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때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 · 게시 등 종업원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상황

-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으로부터의 의견청취 상황

기업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도를 고려하여 보상액 산정(법원이 보상 결정)

직무발명제도 유무에 따른 사용자 · 종업원 권리관계

직무발명제도가 있는 경우

직무발명제도가 있는 경우 사용자 · 종업원 권리관계

직무발명제도가 없는 경우

직무발명제도가 없는 경우 사용자 · 종업원 권리관계

정부 세액공제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발명자)

이미지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직무발명 보상금 세액공제(사용자)

-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 인력개발비에 사용한 비용(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

- 연구 ·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삽입 : 연구 · 인력개발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경우 손금처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