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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0 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상증,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73 , 2007.08.09 , 완료 전심번호 ▶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73[1심] ▶ 대법원2007두25572[3심] [ 제 목 ] 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 2017.09.19 415
9 대표자 명의변경(채권들을 함께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판시사항】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4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영업양... 2017.09.19 647
8 납세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상증,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761 , 2015.06.25 , 완료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761[1심] [ 제 목 ] 이 사건 주식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 2017.09.19 367
7 과세처분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7.18, 선고, 2015두50290,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 2017.09.21 365
6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상증,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270 , 2017.04.06 , 진행중 전심번호 ▶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270[1심] [ 제 목 ]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 2017.09.19 465
5 게좌에서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증,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63 , 2016.01.19 , 완료 전심번호 ▶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63[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구청4412 (2... 2017.09.19 851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업자 지분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님 상증, 서울고등법원2012누25332 , 2013.02.06 , 국승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중3102[심판] ▶ 수원지방법원2012구합5238[1심] ▶ 서울고등법원2012누25332[2심]... 2017.09.20 416
3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사유 발생시 가산세 부과 여부 국기, 징세과-1184 , 2010.12.29 [ 제 목 ]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사유 발생시 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 2017.09.20 553
2 3자배정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7-두-35691, 2017.09.21 전심번호 ▶ 대법원-2017-두-35691[3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6795 (2017.01.18) [전심사건번호] 조세... 2017.11.03 374
1 '시가'에 관한 판단 [출처 : 국세청 월간 국세 9월호] file 2017.09.25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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