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posted Sep 19, 2017 Views 229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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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서울고등법원-2016-누-68870 , 2017.02.14 , 진행중

전심번호  ▶ 서울고등법원-2016-누-68870[2심]
 
[ 제 목 ]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요 지 ]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사       건

2016누688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2. 7.

판 결 선 고

2017.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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