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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7-두-48192, 2017.09.21 전심번호 ▶ 대법원-2017-두-48192[3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6914 (2017.05.25) [전심사건번호] [... 2017.11.03 341
19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상증,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411 , 2006.09.21 , 완료 전심번호 ▶ 심사증여2005-0044[심사] ▶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411[1심] ▶ 서울고등법원2006누25812[2심] [ ... 2017.09.19 390
18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상증, 서울고등법원-2016-누-68870 , 2017.02.14 , 진행중 전심번호 ▶ 서울고등법원-2016-누-68870[2심] [ 제 목 ]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 책임... 2017.09.19 239
17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상증,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3 , 2015.09.04 , 완료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3[1심] [ 제 목 ]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 2017.09.19 410
16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상증,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3 , 2015.09.04 , 완료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3[1심] [ 제 목 ]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 2017.09.19 154
15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이유로 과세함에 있어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상증, 서울고등법원-2014-누-62878 , 2015.03.18 , 완료 전심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62878[1심] [ 제 목 ]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이유로 과세함에 있어 명의... 2017.09.19 244
14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 적용되고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시 적용할 수 없음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757 , 2008.09.09 , 완료 전심번호 ▶ 국심2007중0706[심판] ▶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757[1심] ▶ 서울고등법원2008누29214[2심] [... 2017.09.19 600
13 명의신탁 및 기업공개 준비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0두24968 , 2013.03.28 , 완료 전심번호 ▶ 심사증여2008-0028[심사]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985[1심] ▶ 서울고등법원2010누4591[2심] ▶ 대법원2... 2017.09.19 376
12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본연의 납세의무를 부담함 상증, 대법원-2015-두-50290, 2017.07.18 전심번호 ▶ 대법원-2015-두-50290[3심]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5-누-5183(2015.07.16) [전심사건번호] 조... 2017.10.19 850
11 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여부 국기, 조심2010서1514 , 2010.10.12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0서1514[심판] [ 제 목 ] 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2017.09.19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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