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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30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상증, 대구고등법원-2014-누-5508 , 2015.05.15 , 완료 전심번호 ▶ 대구고등법원-2014-누-5508[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12(2014.07.04... 2017.09.19 526
29 사해행위취소(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 [대법원 2016.7.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판시사항】 부부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 2017.09.19 749
28 사해행위취소 소송결과 원상회복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2두8151 , 2012.08.23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0서0545[심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970[1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40846[2심] ▶ 대법원2012... 2017.09.19 416
27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주식거래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증, 서울고등법원2011누5829 , 2011.08.17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09서1901[심판]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516[1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5829[2심] ▶ 대법... 2017.09.19 971
26 부당이익금 등(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판시사항】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소송... 2017.09.19 432
25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손금 제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5두608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대표이사의 보수를 상여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 2017.09.26 585
24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서류로 객관적 입증할 시 예외적으로 그 채무액 차감 허용함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497 , 2015.11.24 , 완료 전심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497[1심] [ 제 목 ]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 ... 2017.09.19 1136
23 명의이전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임 상증,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690 , 2012.09.27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부1588[심판] ▶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690[1심] ▶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870[2심... 2017.09.19 458
22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4-두-43653, 2017.01.12, 국패 전심번호 ▶ 대법원-2014-두-43653[2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누45722 (2014.09.26) [전심사건번... 2017.11.03 649
21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상증,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735 , 2016.09.30 , 진행중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735[1심] [ 제 목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 2017.09.19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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