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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회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주식실명제로 이동 등 대법원은 2017. 3. 23. (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 2017.09.19 334
59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금지의무 또는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판시사항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2017.09.21 540
58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위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상증, 부산지방법원-2014-구합-466 , 2015.07.23 , 완료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466[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2285 [ 제 ... 2017.09.19 308
57 청구인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경정해야 함 국기, 조심-2017-서-0669 , 2017.06.23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7-서-0669[심판] [ 제 목 ] 청구인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 2017.09.28 316
56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조심-2017-서-2182 , 2017.07.21 , 진행중 전심번호 ▶ 조심-2017-서-2182[심판] [ 제 목 ]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 2017.09.19 528
55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상증,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608 , 2007.06.13 , 완료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608[1심] ▶ 서울고등법원2007누17399[2심] [ 제 목 ] 직계존비속간에 ... 2017.09.19 420
54 증여추정으로 과세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상증, 대법원2003두10732 , 2004.04.16 , 완료 전심번호 ▶ 대법원2003두10732[3심] [ 제 목 ] 증여추정으로 과세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 요 지 ] 재산취... 2017.09.19 224
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회사의 대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판시사항】 [1]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 2017.09.21 432
52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상증,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94 , 2016.10.25 , 진행중 전심번호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94[1심] [ 제 목 ]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 2017.09.19 324
51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상증, 서울고등법원-2015-누-35996 , 2016.01.14 , 완료 전심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35996[1심] [ 제 목 ]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 2017.09.19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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