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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0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 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증, 대법원2012두546 , 2013.11.28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0서0311[심판] ▶ 조심2010서0309[심판]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414[1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1... 2017.09.19 392
19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상증,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3 , 2015.09.04 , 완료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3[1심] [ 제 목 ]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 2017.09.19 388
18 3자배정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7-두-35691, 2017.09.21 전심번호 ▶ 대법원-2017-두-35691[3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6795 (2017.01.18) [전심사건번호] 조세... 2017.11.03 387
17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상증,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411 , 2006.09.21 , 완료 전심번호 ▶ 심사증여2005-0044[심사] ▶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411[1심] ▶ 서울고등법원2006누25812[2심] [ ... 2017.09.19 386
16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별 과세 및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 상증, 대법원2006두7768 , 2006.11.23 , 완료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694[1심] ▶ 서울고등법원2005누12796[2심] ▶ 대법원2006두7768[3심] [ 제 목 ] ... 2017.09.19 385
15 회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주식실명제로 이동 등 대법원은 2017. 3. 23. (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 2017.09.19 384
14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상증,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234 , 2012.09.20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광0352[심판] ▶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234[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 2017.09.19 383
13 주식의 실질 소유자 해당 여부 상증,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37 , 2008.08.22 , 완료 전심번호 ▶ 국심2007서0156[심판]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37[1심] ▶ 서울고등법원2008누26482[2심] ▶ 대... 2017.09.19 378
12 명의신탁 및 기업공개 준비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0두24968 , 2013.03.28 , 완료 전심번호 ▶ 심사증여2008-0028[심사]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985[1심] ▶ 서울고등법원2010누4591[2심] ▶ 대법원2... 2017.09.19 376
11 납세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상증,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761 , 2015.06.25 , 완료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761[1심] [ 제 목 ] 이 사건 주식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 2017.09.19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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