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0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상증,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3 , 2015.09.04 , 완료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3[1심] [ 제 목 ]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 2017.09.19 445
19 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상증,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563 , 2010.11.04 , 완료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563[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244 (2010.03.1... 2017.09.19 434
18 증여추정으로 과세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상증, 대법원2003두10732 , 2004.04.16 , 완료 전심번호 ▶ 대법원2003두10732[3심] [ 제 목 ] 증여추정으로 과세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 요 지 ] 재산취... 2017.09.19 434
17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 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증, 대법원2012두546 , 2013.11.28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0서0311[심판] ▶ 조심2010서0309[심판]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414[1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1... 2017.09.19 421
16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별 과세 및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 상증, 대법원2006두7768 , 2006.11.23 , 완료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694[1심] ▶ 서울고등법원2005누12796[2심] ▶ 대법원2006두7768[3심] [ 제 목 ] ... 2017.09.19 419
15 과세처분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7.18, 선고, 2015두50290,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 2017.09.21 418
14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상증,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411 , 2006.09.21 , 완료 전심번호 ▶ 심사증여2005-0044[심사] ▶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411[1심] ▶ 서울고등법원2006누25812[2심] [ ... 2017.09.19 416
13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상증,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234 , 2012.09.20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광0352[심판] ▶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234[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 2017.09.19 411
12 주식의 실질 소유자 해당 여부 상증,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37 , 2008.08.22 , 완료 전심번호 ▶ 국심2007서0156[심판]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37[1심] ▶ 서울고등법원2008누26482[2심] ▶ 대... 2017.09.19 409
11 납세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상증,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761 , 2015.06.25 , 완료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761[1심] [ 제 목 ] 이 사건 주식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 2017.09.19 40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