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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40 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여부 국기, 조심2010서1514 , 2010.10.12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0서1514[심판] [ 제 목 ] 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2017.09.19 523
39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상증, 대구고등법원-2014-누-5508 , 2015.05.15 , 완료 전심번호 ▶ 대구고등법원-2014-누-5508[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12(2014.07.04... 2017.09.19 516
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회사의 대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판시사항】 [1]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 2017.09.21 514
37 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3.23, 2015다248342] 【판시사항】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 수하려는 자가 ... 2017.09.19 513
36 주식취득이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741 , 2012.05.15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중0496[심판] ▶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741[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2017.09.19 481
35 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정도 상증, 국심2007중0650 , 2007.06.11 , 기각 전심번호 ▶ 국심2007중0650[심판] [ 제 목 ] 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정도 [ 요 지 ] 명의신탁... 2017.09.19 479
34 이자지급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67 , 2012.12.04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중3212[심판] ▶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67[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 2017.09.19 471
33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상증,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270 , 2017.04.06 , 진행중 전심번호 ▶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270[1심] [ 제 목 ]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 2017.09.19 462
32 명의이전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임 상증,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690 , 2012.09.27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부1588[심판] ▶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690[1심] ▶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870[2심... 2017.09.19 450
31 '시가'에 관한 판단 [출처 : 국세청 월간 국세 9월호] file 2017.09.25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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