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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40 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3.23, 2015다248342] 【판시사항】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 수하려는 자가 ... 2017.09.19 611
39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사유 발생시 가산세 부과 여부 국기, 징세과-1184 , 2010.12.29 [ 제 목 ]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사유 발생시 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 2017.09.20 610
38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상증, 대구고등법원-2014-누-5508 , 2015.05.15 , 완료 전심번호 ▶ 대구고등법원-2014-누-5508[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12(2014.07.04... 2017.09.19 586
37 주식취득이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741 , 2012.05.15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중0496[심판] ▶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741[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2017.09.19 568
36 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여부 국기, 조심2010서1514 , 2010.10.12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0서1514[심판] [ 제 목 ] 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2017.09.19 565
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회사의 대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판시사항】 [1]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 2017.09.21 554
34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위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상증, 부산지방법원-2014-구합-466 , 2015.07.23 , 완료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466[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2285 [ 제 ... 2017.09.19 546
33 청구인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경정해야 함 국기, 조심-2017-서-0669 , 2017.06.23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7-서-0669[심판] [ 제 목 ] 청구인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 2017.09.28 530
32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상증,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94 , 2016.10.25 , 진행중 전심번호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94[1심] [ 제 목 ]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 2017.09.19 515
31 이자지급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67 , 2012.12.04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중3212[심판] ▶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67[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 2017.09.19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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