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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을 다른 사람의 통장에 입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해당함
상증,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023 , 2012.11.30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서2692[심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023[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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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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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4-두-43653, 2017.01.12, 국패 전심번호 ▶ 대법원-2014-두-43653[2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누45722 (2014.09.26) [전심사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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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 | 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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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차명주식과 실질주주)
[대법원 2010.3.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판시사항】 [1]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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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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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변경(채권들을 함께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판시사항】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4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영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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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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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금지의무 또는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판시사항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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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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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조심-2017-서-2182 , 2017.07.21 , 진행중 전심번호 ▶ 조심-2017-서-2182[심판] [ 제 목 ]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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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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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손금 제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5두608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대표이사의 보수를 상여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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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 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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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정도
상증, 국심2007중0650 , 2007.06.11 , 기각 전심번호 ▶ 국심2007중0650[심판] [ 제 목 ] 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정도 [ 요 지 ]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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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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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도(실질적인 주주는 소외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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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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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 적용되고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시 적용할 수 없음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757 , 2008.09.09 , 완료 전심번호 ▶ 국심2007중0706[심판] ▶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757[1심] ▶ 서울고등법원2008누29214[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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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6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