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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양도대금을 다른 사람의 통장에 입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해당함 상증,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023 , 2012.11.30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서2692[심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023[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 2017.09.19 726
49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4-두-43653, 2017.01.12, 국패 전심번호 ▶ 대법원-2014-두-43653[2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누45722 (2014.09.26) [전심사건번... 2017.11.03 674
48 대표자 명의변경(채권들을 함께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판시사항】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4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영업양... 2017.09.19 673
47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차명주식과 실질주주) [대법원 2010.3.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판시사항】 [1]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2017.09.19 670
46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금지의무 또는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판시사항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2017.09.21 665
45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조심-2017-서-2182 , 2017.07.21 , 진행중 전심번호 ▶ 조심-2017-서-2182[심판] [ 제 목 ]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 2017.09.19 625
44 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정도 상증, 국심2007중0650 , 2007.06.11 , 기각 전심번호 ▶ 국심2007중0650[심판] [ 제 목 ] 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정도 [ 요 지 ] 명의신탁... 2017.09.19 614
43 주식인도(실질적인 주주는 소외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2017.09.19 613
42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손금 제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5두608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대표이사의 보수를 상여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 2017.09.26 612
41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 적용되고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시 적용할 수 없음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757 , 2008.09.09 , 완료 전심번호 ▶ 국심2007중0706[심판] ▶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757[1심] ▶ 서울고등법원2008누29214[2심] [... 2017.09.19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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