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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60 주식명의개서(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다14433,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 2017.09.19 609
59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주식거래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증, 서울고등법원2011누5829 , 2011.08.17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09서1901[심판]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516[1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5829[2심] ▶ 대법... 2017.09.19 582
58 주주권확인 등(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6.8.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판시사항】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 2017.09.19 581
57 사해행위취소(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 [대법원 2016.7.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판시사항】 부부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 2017.09.19 568
56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가업 외 겸업을 한 경우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 상증,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 2015.04.16 , 국패 , 완료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2014서4456... 2017.09.20 566
55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차명주식과 실질주주) [대법원 2010.3.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판시사항】 [1]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2017.09.19 560
54 양도대금을 다른 사람의 통장에 입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해당함 상증,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023 , 2012.11.30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서2692[심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023[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 2017.09.19 555
53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본연의 납세의무를 부담함 상증, 대법원-2015-두-50290, 2017.07.18 전심번호 ▶ 대법원-2015-두-50290[3심]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5-누-5183(2015.07.16) [전심사건번호] 조... 2017.10.19 553
52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금지의무 또는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판시사항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2017.09.21 552
51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조심-2017-서-2182 , 2017.07.21 , 진행중 전심번호 ▶ 조심-2017-서-2182[심판] [ 제 목 ]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 2017.09.19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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