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60 주식명의개서(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법률관계) 2017.09.19 692
59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주식거래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7.09.19 639
58 주주권확인 등(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017.09.19 618
57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본연의 납세의무를 부담함 2017.10.19 618
56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서류로 객관적 입증할 시 예외적으로 그 채무액 차감 허용함 2017.09.19 609
55 사해행위취소(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 2017.09.19 599
54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가업 외 겸업을 한 경우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 2017.09.20 592
53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금지의무 또는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2017.09.21 587
52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차명주식과 실질주주) 2017.09.19 577
51 양도대금을 다른 사람의 통장에 입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해당함 2017.09.19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