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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60 조세회피목적없는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 상증, 부산고등법원2007누542 , 2007.07.13 , 완료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504[1심] ▶ 부산고등법원2007누542[2심] [ 제 목 ] 조세회피목적없는 주식 ... 2017.09.19 23230
59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서류로 객관적 입증할 시 예외적으로 그 채무액 차감 허용함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497 , 2015.11.24 , 완료 전심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497[1심] [ 제 목 ]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 ... 2017.09.19 1226
58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주식거래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증, 서울고등법원2011누5829 , 2011.08.17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09서1901[심판]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516[1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5829[2심] ▶ 대법... 2017.09.19 1086
57 주식명의개서(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다14433,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 2017.09.19 1083
56 게좌에서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증,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63 , 2016.01.19 , 완료 전심번호 ▶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63[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구청4412 (2... 2017.09.19 868
55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본연의 납세의무를 부담함 상증, 대법원-2015-두-50290, 2017.07.18 전심번호 ▶ 대법원-2015-두-50290[3심]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5-누-5183(2015.07.16) [전심사건번호] 조... 2017.10.19 848
54 주주권확인 등(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6.8.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판시사항】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 2017.09.19 803
53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상증,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608 , 2007.06.13 , 완료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608[1심] ▶ 서울고등법원2007누17399[2심] [ 제 목 ] 직계존비속간에 ... 2017.09.19 799
52 사해행위취소(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 [대법원 2016.7.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판시사항】 부부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 2017.09.19 776
51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가업 외 겸업을 한 경우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 상증,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 2015.04.16 , 국패 , 완료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2014서4456... 2017.09.20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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