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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7.18, 선고, 2015두50290,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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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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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으로 과세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상증, 대법원2003두10732 , 2004.04.16 , 완료 전심번호 ▶ 대법원2003두10732[3심] [ 제 목 ] 증여추정으로 과세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 요 지 ] 재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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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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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시설이 아니라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상증, 서울고등법원-2015-누-30175 , 2015.11.11 , 완료 전심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30175[2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552 (20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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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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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7-두-48192, 2017.09.21 전심번호 ▶ 대법원-2017-두-48192[3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6914 (2017.05.25) [전심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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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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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이유로 과세함에 있어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상증, 서울고등법원-2014-누-62878 , 2015.03.18 , 완료 전심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62878[1심] [ 제 목 ]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이유로 과세함에 있어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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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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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상증, 서울고등법원-2016-누-68870 , 2017.02.14 , 진행중 전심번호 ▶ 서울고등법원-2016-누-68870[2심] [ 제 목 ]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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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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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상증,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735 , 2016.09.30 , 진행중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735[1심] [ 제 목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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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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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개서에 명의도용 여부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상증,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426 , 2017.05.12 , 완료 전심번호 ▶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426[1심] [ 제 목 ] 주식의 명의개서에 명의도용 여부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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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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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상증, 서울고등법원-2015-누-35996 , 2016.01.14 , 완료 전심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35996[1심] [ 제 목 ]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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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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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상증,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3 , 2015.09.04 , 완료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3[1심] [ 제 목 ]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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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1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