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이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posted Sep 19, 2017 Views 519 Likes 0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741 , 2012.05.15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중0496[심판]  ▶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741[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496 (2011.06.30)

 

[ 제 목 ]

주식취득이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요 지 ]

주식대금을 차용하여 납입하고,2개월 후 차용원리금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전표를 두고 원고가 차용한 주식대금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이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1구합37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4.

판 결 선 고

2012.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65,218,110원 및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이엔지(이하 ‘BBBB이엔지’라 한다)는 2005. 1. 3. 시스템에어컨, 환기장치의 설치자재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로, 2006. 8. 22.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그 중 김CCC 검DDDD에게 각 2,000주를 1주당 000원에 배정하였고, 김EEEE, 김DDDD는 같은 해 9. 8. 주식대금 각 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10. 김EEEE와 사이에 김EEEE 명의의 BBBB이엔지의 주식 2,000주를, 2009. 4. 17. 김DDDD와 사이에 김DDDD 명의의 BBBB이엔지의 주식 1,800 주(이하 위 각 주식을 총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액면가액인 1주당 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김EEEE, 김DDDD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인 1주당 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김EEEE 증여분) 및 000원(김DDDD 증여분)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1. 6. 3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 8. 김EEEE, 김DDDD 등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김EEEE, 김DDDD 명의로 이 사건 주식대금을 납입한 후 차용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06. 11. 7. 김EEEE, 김DDDD 등에게 차용원리금 합계 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이고, 다만 이 사건 주식을 김EEEE, 김DDDD에게 양도담보로 설정해 둔 상태에서 2009. 4. 10.과 2009. 4. 17. 김EEEE, 김DDDD로부터 형식상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았으므로, 이는 주식양도담보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식양수로 전제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13, 14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주식양수로 전제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주식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김EEEE, 김DDDD는 BBBB이엔지의 주식 각 2,000주를 주식대금 각 000원을 납입함으로써 취득하였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EEEE, 김DDDD 명의의 위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을 김EEEE, 김DDDD 와 각 체결하고, 그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2) 원고는 김EEEE, 김DDDD 등으로부터 주식대금 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납입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차용원리금 합계 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각 입금전표(갑 제10호증의 1 내지 3)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 입금전표에는 원고의 외숙모인 황FFF이 김EEEE에게 000원, 김DDDD에게 000원, 이GG에게 000원, 최HH에게 000원 합계 000 원을 송금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두고 원고가 김EEEE, 김DDDD 등에게 차용한 주식대금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aa전자 중국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관계로 외숙모인 황FFF의 명의로 차용원리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중국에 있다는 이유로 김EEEE, 김DDDD 등에 게 직접 금원을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점, 원고가 별도로 황FFF에게 위 금원 상당을 송금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김EEEE, 김DD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 한 양도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하며, 이를 반환받기 위한 장치로 2006. 12. 22. 김 EEEE, 김DDDD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각 근질권설정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각 근질권설정계약서(갑 제13. 14호증의 각 1) 및 대물 변제계약서(갑 제13, 14호증의 각 2)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 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은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정반대로 김EEEE, 김DDDD가 2006. 9. 8. 원고로부터 합계 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김EEEE, 김DDDD 소유의 BBBB이엔지 주식 합계 4.000주의 주주 명의를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하는 때까지 근 질권을 설정한다는 것이고, 역시 위 각 대물변제계약서의 내용도 원고의 주장과 정반대로 김EEEE, 김DDDD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2006. 9. 8.자 금전채무 합계 000원 의 변제에 갈음하여, 김EEEE, 김DDDD 소유의 BBBB이엔지 주식 합계 4,000주를 대물 변제하기로 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김EEEE, 김DD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김EEEE, 김D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제공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6. 9. 8. 김EEEE, 김D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주식대금을 차용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06. 11. 7.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그 당 시 바로 주식을 이전받았으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굳이 그 이후인 2006. 12. 22. 주식양도담보계약의 해지를 위한 장치로 위 각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 주식취득이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741 , 2012.05.15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중0496[심판] ▶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741[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2017.09.19 519
19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주식거래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증, 서울고등법원2011누5829 , 2011.08.17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09서1901[심판]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516[1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5829[2심] ▶ 대법... 2017.09.19 1090
18 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상증,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563 , 2010.11.04 , 완료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563[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244 (2010.03.1... 2017.09.19 408
17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 적용되고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시 적용할 수 없음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757 , 2008.09.09 , 완료 전심번호 ▶ 국심2007중0706[심판] ▶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757[1심] ▶ 서울고등법원2008누29214[2심] [... 2017.09.19 600
16 주식의 실질 소유자 해당 여부 상증,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37 , 2008.08.22 , 완료 전심번호 ▶ 국심2007서0156[심판]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37[1심] ▶ 서울고등법원2008누26482[2심] ▶ 대... 2017.09.19 385
15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하였어도 시가 입증시 시가에 의해 위법여부를 판단함 상증,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592 , 2007.11.20 , 완료 전심번호 ▶ 국심2004서3459[심판]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592[1심] ▶ 서울고등법원2007누34561[2심] [ ... 2017.09.19 446
14 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상증,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73 , 2007.08.09 , 완료 전심번호 ▶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73[1심] ▶ 대법원2007두25572[3심] [ 제 목 ] 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 2017.09.19 434
13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상증,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608 , 2007.06.13 , 완료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608[1심] ▶ 서울고등법원2007누17399[2심] [ 제 목 ] 직계존비속간에 ... 2017.09.19 803
12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별 과세 및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 상증, 대법원2006두7768 , 2006.11.23 , 완료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694[1심] ▶ 서울고등법원2005누12796[2심] ▶ 대법원2006두7768[3심] [ 제 목 ] ... 2017.09.19 397
11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상증,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411 , 2006.09.21 , 완료 전심번호 ▶ 심사증여2005-0044[심사] ▶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411[1심] ▶ 서울고등법원2006누25812[2심] [ ... 2017.09.19 39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