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하였어도 시가 입증시 시가에 의해 위법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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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592 , 2007.11.20 , 완료

전심번호 ▶ 국심2004서3459[심판]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592[1심] ▶ 서울고등법원2007누34561[2심]
 
[ 제 목 ]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하였어도 시가 입증시 시가에 의해 위법여부를 판단함
 
[ 요 지 ]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
 
[ 회 신 ]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2003. 6.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0,261,889원의 부과처분 중 56,370,45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34,867,276원의 부과처분 중 723,5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6. 1. 피상소속인인 망 조○○(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03. 12. 1. 피고에게 [별지 1]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내역 기재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을 349,769,213원으로, 산출세액을 59,953,844원으로 하여 연부연납신청세액을 제외한 14,958,46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원고들은 당시 서울 ○○구 ○○동 000-00, 00, 00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평가가액으로 588,120,000원,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평가가액으로 504,366,457원 합계 1,092,486,457원(588,120,000원+504,366,457원)을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 2004. 6. 1. 원고들에게, ① 원고들이 신고한 공제되는 채무액 중 망인이 원고 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 8. 9.자 70,000,000원, 2002. 8. 16.자 70,000,000원, 2002. 10. 21.자 610,000,000원 합계 750,000,000원(70,000,000원+70,000,000원+61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채무액’라 한다)이 실제 채무액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공제하였고, ② 망인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33,735,000원의 가계수표발행액 중 사망하기 전에 결재된 4,200,000원을 채무에서 불공제하였으며, ③ 신고누락한 콘도 회원권 9,000,000원을 상속재산에 추가한 결과(원고들은 위 9,000,000원의 산입을 다투지 아니한다), 상속세과세가액을 763,200,000원(750,000,000원+4,200,000원+9,000,000원) 만큼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2,112,969,213원(1,349,769,213원+763,200,000원, 을 4호증 의 2의 기재, 반면 을 1호증의 1에 기재된 ‘상속세과세가액 2,115,769,213원 및 증감액 766,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으로, 과세표준을 1,112,969,213원(2,112,969,213원-1,000,000,000원, 갑 1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2)으로 경정한 다음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속세 325,869,760원을 부과하였다 {이후 피고는 결정에서 누락된 12,768,03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추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은 2,125,737,246원(2,112,969,213원+12,768,033원)으로 변경되었다. 을 4호증의 3}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6. 1. 27.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채무액 중 338,213,000원만을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채무액 중 338,213,000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4.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을 1,787,524,246원(2,125,737,246원-338,213,000원)으로, 과세표준을 787,524,246원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170,261,889원으로, 가산세액을 34,867,276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04. 6. 1.자 325,869,760원의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상속세(본세) 170,261,889원, 가산세 34,867,276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아래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가) 신뢰보호의 원칙 등 위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을 기준시가인 국세청장 고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며 국세심판에 이르기까지 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다가 원고들이 상속채무를 다툰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감정가액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 납세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조세법체계에 반한다.

(나) 감정결과의 위법

또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결과(이 법원의 감정인 안○○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는 감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다) 세액산출에 있어서의 위법

① 이 사건 채무액 부분

원고 김○○은 망인과 1971. 12. 30. 결혼을 하였는데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모습을 보고 친정 부모가 결혼한지 3년이 지난 1974. 1. 24. 서울 ○○구 ○○동

000-00에 있던 주택을 원고 김○○ 명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망인은 1974. 3. 15.부터 위 주택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망인이 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여 우선 원고 김○○ 소유의 ○○동 000-00 주택을 담보로 2001. 11. 20. ○○은행 ○○동지점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으로 사용하다가 자금이 모자라 2002. 10. 21. ○○동 000-00 주택을 750,000,000원에 처분하고 위 750,000,000원을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망인은 암이 재발하여 거의 수입을 얻지 못하여 그 수입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비를 충당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750,000,000원은 망인의 권고 김○○에 대한 채무로서 338,213,000원 뿐만 아니라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② 가계수표액 부분

피고는 망인이 발행한 가계수표금 33,735,000원 중에서 7,000,000원을 불공제 하였으나, 29,335,000원이 망인 사후에 결제되었으므로, 4,400,000원(33,735,000원-29,335,000원, 이하 ‘이 사건 가계수표액’이라 한다)만이 망인이 생전에 결제한 것으로서 채무에서 부인되어야 하고, 나머지 2,600,000원의 부인은 부당하다.

③ 정당한 세액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과세가액 1,363,169,213원{1,349,769,213원(당초 신고가액)+9,000,000원(콘도회원권)+4,400,000원(채무에서 부인되는 부분)}
상속공제계 1,000,000,000원
과세표준 363,169,213원(1,363,169,213원-1,000,000,000원)
세율 20%
산출세액 62,633,842원[10,000,000원+{363,169,213원-100,000,000원)X20%}]
신고세액 공제 6,263,384원(62,633,842원X10%)
결정세액 56,370,458원(62,633,842원-6,263,384원)(원고들은 56,370,457원으로 주장)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723,598원 482,399원
(56,370,458원-53,958,460원*)X20%}
*당초 신고금액(원고들은 53,958,459원으로 주장)
납부불성실가산세 241,199원{(56,370,458원-53,958,460원)X10%}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가운데 상속세 170,261,889원 중 정당한 세액인 56,370,457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34,867,276원 중 723,5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906,516,000원, 건물의 시가는 913,569,800원 합계 1,820,085,800원(906,516,000원+913,569,800원)이므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세액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상속세액 및 가산세액을 모두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뢰보호의 원칙 등 위반 여부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을 입증한 이상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을 주장한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조세법체계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정결과의 위법 여부

증인 안○○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안○○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글로벌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 감정은 상속개시일인 2003. 6. 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적법하게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다음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를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즉,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우세 혹은 열세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별 비교하여 그 격차율을 산정한 뒤, 인근 보상선례를 참작한 보정률을 기타요인으로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복성가격으로 평가하되 가치를 달리하는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지상 4층)과 주택 부분(지상 5, 6층) 및 옥탑으로 구분평가하였고, 전기시설, 냉 · 난방시설,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 건물의 부대설비는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내부 칸막이 및 인테리어 시설 등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을 산정한 끝에 상속개시일(2003.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906,516,000원으로, 건물의 시가를 913,569,8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진 감정평가라고 할 것이고, 갑 29호증, 갑 30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전○○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감정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한 산출세액 계산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시가는 합계 1,820,085,800원(906,516,000원+913,569,800원)이므로 원고들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은 727,599,343원(1,820,085,800원-1,092,486,457원)이다.

(나) 이를 전제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채무액을 모두 채무로 인정하고 이 사건 가계수표액 4,400,000원을 채무로 불인정하여 계산하면(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계수표금 중에서 7,000,000원이 아닌 4,200,000원만을 불공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나,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이 276,307,422원이 된다.

 

상속세과세가액 2,090,768,556원{1,349,769,213원(당초신고 가액)+727,599,343원(시가로 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증가된 부분)+9,000000원(회원권)+4,400,000원(가계수표액 중 채무액으로서 불인정하는 부분)
상속공제계 1,000,000,000원
과세표준 1,090,768,556원(2,090,768,556원-1,000,000,000원)
세율 40%
산출세액 276,307,422원{240,000,000원+(1,090,768,556원-100,000,000원)X40%}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66,704,688원
(44,469,792원+22,234,896원)
44,469,792원
{(276,307,422원-53,958,460원)X20%}
납부불성실가산세 22,234,896원
{(276,307,422원-53,958,460원)X10%}

(다) 그러므로 정당한 산출세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산출세액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상속세액 및 그에 따른 가산세액을 초과한다.

(4) 소결

따라서 정당한 부과세액의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내역(단위 : 원)

 

 

상속세과세가액(1) 1,349,769,213원(1,349,769,223으로 신고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별지 1-(1)]
상속공제계(2) 기초공제 200,000,000 1,000,000,000
자녀공제 60,000,000
일괄공제
(법21조)
500,000,000
배우자상속공제 500,000,000
과세표준 349,769,223{(1)-(2)
산출세액(세율) 세율(20%) 59,953,844
{10,000,000+49,990,768(249,953,844X20%)}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법69조) 53,995,384
차가감자진납할세액 53,958,460(59,953,844-5,995,384)
연부연납세액 39,000,000
신고납부 14,958,460(53,958,460-39,000,000)

 

 

[별지 1-(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단위 : 원)

 

 

상속받은 총 재산명세 2,445,838,699[1-(1)-①]
(상속재산가액 2,195,712,699+상속개시전처분 재산 250,1260000)
공제금액(법 14조) 공과금 5,514,729
장례비용 10,000,000
채무 1,080,554,757
1,096,069,486(1,096,069,476으로 신고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상속세과세가액  

1,349,767,213
(2,445,836,699-1,096,069,486)

 

 

 

[별지 1-(1)-①]

상속재산 명세 및 평가내용

 

순번 종류 소재지 수량,면적(m²) 등 단 가
(원)
평 가 가 액
(원)
평가기준 상 속 인
(원고)
비고
1 토지 공주시 신관동 612-12 396.1 283,000 112,096,300 기준시가 조완호  
2 같은동 611-12 840.7 313,000 52,627,820 조신호 1/5지분
3 광주시 실촌면 수양리 269-12 2,313 183,000 423,279,000 조연호,조신호,조완호  
4 같은리 269-5 628 143,000 89,804,000  
5 건물 위 3,4양 지상 건물 657.8   32,572,550  
6 토지 서울 강동구 성내동 127-1 182 1,690,000 307,580,000 김영금  
7 건물 위 6지상 건물 283.77   59,871,250  
8 토지 서울 강동구 성내동 119-11* 132 1,740,000 229,680,000  
9 같은동 119-12* 116 1,740,000 201,840,000  
10 같은동 119-13* 90 1,740,000 156,600,000  
11 건물 위 8,9,10 각 지상 건물* 1,172.34   504,366,457  
12 예금 제일은행 201-20-144769 229,622 시가  
13 국민은행 824-01-0145-284 394,979  
14 조흥은행 365-02-002550 784,546  
15 외환은행 253-19-07741-6 2,189,420  
16 농협중앙회 035-12-054606 1,673,544  
17 보험금 교보생명보험(주)     12,476,211  
18 자동차 아반떼 XD 2003년식 1 1,495cc 7,195,000 기준시가 조완호  
19 아토스 MXA-1 97년식 1 798cc 450,000 조완호  
20 기타 상속개시전처분재산
(조일약국재고자산)
    250,126,000 시가 조신호,조완호  
합계         2,445,836,699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별지 2]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제46조·제48조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과세표준> | <세 율> |

| 1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통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끝.

 

[서울고등법원2007누34561 (2008.07.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0,261,889원의 부과처분 중 56,370,45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34,867,276원의 부과처분 중 723,5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쪽 하 1행의 ‘결제된’을 ‘결제된’으로, 8쪽 4행의 ‘보상선례를’을 ‘평가선례를’로, [별지 1] 과세표준의 ‘349,769,223’을 ‘349,769,213’으로 바꾸고, 9쪽 하 4행의 마지막에 ‘(더욱이,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원고 김○○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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