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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 적용되고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시 적용할 수 없음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757 , 2008.09.09 , 완료 전심번호 ▶ 국심2007중0706[심판] ▶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757[1심] ▶ 서울고등법원2008누29214[2심] [... 2017.09.19 51
16 주식의 실질 소유자 해당 여부 상증,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37 , 2008.08.22 , 완료 전심번호 ▶ 국심2007서0156[심판]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37[1심] ▶ 서울고등법원2008누26482[2심] ▶ 대... 2017.09.19 56
15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하였어도 시가 입증시 시가에 의해 위법여부를 판단함 상증,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592 , 2007.11.20 , 완료 전심번호 ▶ 국심2004서3459[심판]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592[1심] ▶ 서울고등법원2007누34561[2심] [ ... 2017.09.19 45
14 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상증,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73 , 2007.08.09 , 완료 전심번호 ▶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73[1심] ▶ 대법원2007두25572[3심] [ 제 목 ] 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 2017.09.19 41
13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상증,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608 , 2007.06.13 , 완료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608[1심] ▶ 서울고등법원2007누17399[2심] [ 제 목 ] 직계존비속간에 ... 2017.09.19 59
12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별 과세 및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 상증, 대법원2006두7768 , 2006.11.23 , 완료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694[1심] ▶ 서울고등법원2005누12796[2심] ▶ 대법원2006두7768[3심] [ 제 목 ] ... 2017.09.19 58
11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상증,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411 , 2006.09.21 , 완료 전심번호 ▶ 심사증여2005-0044[심사] ▶ 인천지방법원2005구합3411[1심] ▶ 서울고등법원2006누25812[2심] [ ... 2017.09.19 39
10 증여추정으로 과세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상증, 대법원2003두10732 , 2004.04.16 , 완료 전심번호 ▶ 대법원2003두10732[3심] [ 제 목 ] 증여추정으로 과세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 요 지 ] 재산취... 2017.09.19 53
9 주식의 명의개서에 명의도용 여부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상증,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426 , 2017.05.12 , 완료 전심번호 ▶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426[1심] [ 제 목 ] 주식의 명의개서에 명의도용 여부의 입증책임... 2017.09.19 42
8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상증,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270 , 2017.04.06 , 진행중 전심번호 ▶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270[1심] [ 제 목 ]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 2017.09.1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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