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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30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상증,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94 , 2016.10.25 , 진행중 전심번호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94[1심] [ 제 목 ]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 2017.09.19 457
29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상증, 대법원-2017-두-37925 , 2017.06.21 , 완료 전심번호 ▶ 대법원-2017-두-37925[3심] [ 제 목 ]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 요 지 ] 주식을 ... 2017.09.19 453
28 청구인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경정해야 함 국기, 조심-2017-서-0669 , 2017.06.23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7-서-0669[심판] [ 제 목 ] 청구인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 2017.09.28 452
27 '시가'에 관한 판단 [출처 : 국세청 월간 국세 9월호] file 2017.09.25 451
26 부당이익금 등(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판시사항】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소송... 2017.09.19 449
25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하였어도 시가 입증시 시가에 의해 위법여부를 판단함 상증,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592 , 2007.11.20 , 완료 전심번호 ▶ 국심2004서3459[심판]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592[1심] ▶ 서울고등법원2007누34561[2심] [ ... 2017.09.19 431
24 사해행위취소 소송결과 원상회복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2두8151 , 2012.08.23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0서0545[심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970[1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40846[2심] ▶ 대법원2012... 2017.09.19 426
23 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상증,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73 , 2007.08.09 , 완료 전심번호 ▶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73[1심] ▶ 대법원2007두25572[3심] [ 제 목 ] 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 2017.09.19 426
2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업자 지분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님 상증, 서울고등법원2012누25332 , 2013.02.06 , 국승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중3102[심판] ▶ 수원지방법원2012구합5238[1심] ▶ 서울고등법원2012누25332[2심]... 2017.09.20 420
21 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상증,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563 , 2010.11.04 , 완료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563[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244 (2010.03.1... 2017.09.19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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