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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30 명의이전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임 상증,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690 , 2012.09.27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부1588[심판] ▶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690[1심] ▶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870[2심... 2017.09.19 512
29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상증,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270 , 2017.04.06 , 진행중 전심번호 ▶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270[1심] [ 제 목 ]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 2017.09.19 500
28 '시가'에 관한 판단 [출처 : 국세청 월간 국세 9월호] file 2017.09.25 494
27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하였어도 시가 입증시 시가에 의해 위법여부를 판단함 상증,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592 , 2007.11.20 , 완료 전심번호 ▶ 국심2004서3459[심판]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592[1심] ▶ 서울고등법원2007누34561[2심] [ ... 2017.09.19 489
26 부당이익금 등(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판시사항】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소송... 2017.09.19 487
25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상증, 대법원-2017-두-37925 , 2017.06.21 , 완료 전심번호 ▶ 대법원-2017-두-37925[3심] [ 제 목 ]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 요 지 ] 주식을 ... 2017.09.19 482
2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업자 지분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님 상증, 서울고등법원2012누25332 , 2013.02.06 , 국승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중3102[심판] ▶ 수원지방법원2012구합5238[1심] ▶ 서울고등법원2012누25332[2심]... 2017.09.20 460
23 사해행위취소 소송결과 원상회복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2두8151 , 2012.08.23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0서0545[심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970[1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40846[2심] ▶ 대법원2012... 2017.09.19 458
22 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상증,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73 , 2007.08.09 , 완료 전심번호 ▶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73[1심] ▶ 대법원2007두25572[3심] [ 제 목 ] 명의를 도용 주식 명의개서 ... 2017.09.19 458
21 3자배정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7-두-35691, 2017.09.21 전심번호 ▶ 대법원-2017-두-35691[3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6795 (2017.01.18) [전심사건번호] 조세... 2017.11.03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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