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7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 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증, 대법원2012두546 , 2013.11.28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0서0311[심판] ▶ 조심2010서0309[심판]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414[1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1... 2017.09.19 30
26 명의신탁 및 기업공개 준비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0두24968 , 2013.03.28 , 완료 전심번호 ▶ 심사증여2008-0028[심사]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985[1심] ▶ 서울고등법원2010누4591[2심] ▶ 대법원2... 2017.09.19 63
25 이자지급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67 , 2012.12.04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중3212[심판] ▶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67[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 2017.09.19 61
24 양도대금을 다른 사람의 통장에 입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해당함 상증,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023 , 2012.11.30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서2692[심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023[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 2017.09.19 38
23 명의이전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임 상증,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690 , 2012.09.27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부1588[심판] ▶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690[1심] ▶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870[2심... 2017.09.19 39
22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상증,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234 , 2012.09.20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광0352[심판] ▶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234[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 2017.09.19 64
21 사해행위취소 소송결과 원상회복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2두8151 , 2012.08.23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0서0545[심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970[1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40846[2심] ▶ 대법원2012... 2017.09.19 55
20 주식취득이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741 , 2012.05.15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중0496[심판] ▶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741[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2017.09.19 54
19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주식거래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증, 서울고등법원2011누5829 , 2011.08.17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09서1901[심판]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516[1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5829[2심] ▶ 대법... 2017.09.19 57
18 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상증,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563 , 2010.11.04 , 완료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563[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244 (2010.03.1... 2017.09.19 4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