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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위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2017.09.19 328
29 납세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2017.09.19 340
28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2017.09.19 459
27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 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7.09.19 328
26 명의신탁 및 기업공개 준비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2017.09.19 338
25 이자지급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2017.09.19 435
24 양도대금을 다른 사람의 통장에 입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해당함 2017.09.19 573
23 명의이전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임 2017.09.19 417
22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2017.09.19 337
21 사해행위취소 소송결과 원상회복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2017.09.19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