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30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위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상증, 부산지방법원-2014-구합-466 , 2015.07.23 , 완료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466[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2285 [ 제 ... 2017.09.19 308
29 납세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상증,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761 , 2015.06.25 , 완료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761[1심] [ 제 목 ] 이 사건 주식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 2017.09.19 335
28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상증, 대구고등법원-2014-누-5508 , 2015.05.15 , 완료 전심번호 ▶ 대구고등법원-2014-누-5508[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12(2014.07.04... 2017.09.19 441
27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 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증, 대법원2012두546 , 2013.11.28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0서0311[심판] ▶ 조심2010서0309[심판]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414[1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1... 2017.09.19 302
26 명의신탁 및 기업공개 준비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0두24968 , 2013.03.28 , 완료 전심번호 ▶ 심사증여2008-0028[심사]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985[1심] ▶ 서울고등법원2010누4591[2심] ▶ 대법원2... 2017.09.19 334
25 이자지급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67 , 2012.12.04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중3212[심판] ▶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67[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 2017.09.19 432
24 양도대금을 다른 사람의 통장에 입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해당함 상증,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023 , 2012.11.30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서2692[심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023[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 2017.09.19 550
23 명의이전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임 상증,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690 , 2012.09.27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부1588[심판] ▶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690[1심] ▶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870[2심... 2017.09.19 411
22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상증,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234 , 2012.09.20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광0352[심판] ▶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234[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 2017.09.19 335
21 사해행위취소 소송결과 원상회복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2두8151 , 2012.08.23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0서0545[심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970[1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40846[2심] ▶ 대법원2012... 2017.09.19 33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