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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40 조세회피목적없는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 상증, 부산고등법원2007누542 , 2007.07.13 , 완료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504[1심] ▶ 부산고등법원2007누542[2심] [ 제 목 ] 조세회피목적없는 주식 ... 2017.09.19 21563
39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상증,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234 , 2012.09.20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광0352[심판] ▶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234[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 2017.09.19 383
38 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정도 상증, 국심2007중0650 , 2007.06.11 , 기각 전심번호 ▶ 국심2007중0650[심판] [ 제 목 ] 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정도 [ 요 지 ] 명의신탁... 2017.09.19 583
37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별 과세 및 취득자금 증여추정 적정여부 상증, 대법원2006두7768 , 2006.11.23 , 완료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694[1심] ▶ 서울고등법원2005누12796[2심] ▶ 대법원2006두7768[3심] [ 제 목 ] ... 2017.09.19 386
36 이자지급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채무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67 , 2012.12.04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중3212[심판] ▶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67[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 2017.09.19 495
35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차명주식과 실질주주) [대법원 2010.3.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판시사항】 [1]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2017.09.19 652
34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시설이 아니라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상증, 서울고등법원-2015-누-30175 , 2015.11.11 , 완료 전심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30175[2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552 (2014.11.2... 2017.09.19 356
33 양도대금을 다른 사람의 통장에 입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해당함 상증,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023 , 2012.11.30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서2692[심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023[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 2017.09.19 710
32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하였어도 시가 입증시 시가에 의해 위법여부를 판단함 상증,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592 , 2007.11.20 , 완료 전심번호 ▶ 국심2004서3459[심판]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592[1심] ▶ 서울고등법원2007누34561[2심] [ ... 2017.09.19 432
31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가업 외 겸업을 한 경우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 상증,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 2015.04.16 , 국패 , 완료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2014서4456... 2017.09.20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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