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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37 대표자 명의변경(채권들을 함께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판시사항】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4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영업양... 2017.09.19 61
36 주식인도(실질적인 주주는 소외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2017.09.19 45
35 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정도 상증, 국심2007중0650 , 2007.06.11 , 기각 전심번호 ▶ 국심2007중0650[심판] [ 제 목 ] 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정도 [ 요 지 ] 명의신탁... 2017.09.19 49
34 게좌에서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증,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63 , 2016.01.19 , 완료 전심번호 ▶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63[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구청4412 (2... 2017.09.19 64
33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서류로 객관적 입증할 시 예외적으로 그 채무액 차감 허용함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497 , 2015.11.24 , 완료 전심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497[1심] [ 제 목 ]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 ... 2017.09.19 67
32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시설이 아니라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상증, 서울고등법원-2015-누-30175 , 2015.11.11 , 완료 전심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30175[2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552 (2014.11.2... 2017.09.19 50
31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상증,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3 , 2015.09.04 , 완료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3[1심] [ 제 목 ]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 2017.09.19 41
30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위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상증, 부산지방법원-2014-구합-466 , 2015.07.23 , 완료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466[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2285 [ 제 ... 2017.09.19 37
29 납세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상증,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761 , 2015.06.25 , 완료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761[1심] [ 제 목 ] 이 사건 주식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 2017.09.19 64
28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상증, 대구고등법원-2014-누-5508 , 2015.05.15 , 완료 전심번호 ▶ 대구고등법원-2014-누-5508[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12(2014.07.04... 2017.09.1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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