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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3.23, 2015다248342] 【판시사항】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 수하려는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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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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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확인 등(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6.8.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판시사항】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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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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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이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741 , 2012.05.15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중0496[심판] ▶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741[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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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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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도(실질적인 주주는 소외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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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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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실질 소유자 해당 여부
상증,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37 , 2008.08.22 , 완료 전심번호 ▶ 국심2007서0156[심판]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37[1심] ▶ 서울고등법원2008누26482[2심]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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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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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개서에 명의도용 여부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상증,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426 , 2017.05.12 , 완료 전심번호 ▶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426[1심] [ 제 목 ] 주식의 명의개서에 명의도용 여부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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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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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상증, 대법원-2017-두-37925 , 2017.06.21 , 완료 전심번호 ▶ 대법원-2017-두-37925[3심] [ 제 목 ]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 요 지 ] 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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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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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개서(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다14433,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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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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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상증,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563 , 2010.11.04 , 완료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10구합2563[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244 (20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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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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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 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증, 대법원2012두546 , 2013.11.28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0서0311[심판] ▶ 조심2010서0309[심판]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414[1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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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