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주식실명제로 이동 등

posted Sep 19, 2017 Views 384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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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7. 3. 23. (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ⅱ) 주식회사에서 이사 및 감사가 지위를 취득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의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기존 태도를 변경하는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들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실무 및 이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회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주식실명제로 이동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A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원고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에서 상장회사인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장내매수하고,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및 무효, 부존재확인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매입한 주식의 매수자금은 실질적으로 A가 제공한 것이므로 주식의 소유자는 A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 주주명부제도의 의의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 또는 양수한 경우 주주권 행사자 판단기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회사도 주주명부의 기재에 구속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식의 소유자 중 주주권 행사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불합리하고, 법률관계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사람을 실제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3) 시사점
타인명의로 주식이 거래될 경우 주주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기존의 ‘실질설(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을 주주로 보는 견해)’에서 ‘형식설(명의상의 주식인수인을 주주로 보는 견해)’로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단체법의 성격을 갖는 회사법상 행위를 객관적·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주주명부 등 외관과 형식을 중시함으로써 주식의 유통성이 제고되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회사도 구속되도록 하여 제3자와의 법률관계의 안정성도 폭넓게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실무상 쟁점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식의 명의신탁이 부동산 명의신탁처럼 무효라는 판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관계를 벗어나면,
개인들 사이에서의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자에게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거부당한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규정이 있는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감사선임의 건에서 3%를 넘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과 같이 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본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회사는 실질주주임을 들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과연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임용계약 없어도 임원지위 취득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A와 감사인 원고에 대한 선임결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의 대표이사는 주주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내이사 및 감사의 임용계약 체결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내이사 및 감사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 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이사·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면서, 만일 주주총회 결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까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 “이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이상 새로운 이사가 그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되고, 감사의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초과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취지가 몰각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만 있었을 뿐,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3) 시사점
기존의 판례 및 다수설은 위임의 법리 등 계약체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자체는 내부적 의사결정이므로 임용계약을 위한 대표이사의 청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와 감사에 대하여 임용계약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석한다면, 회사측이 주주총회가 선임한 이사와 감사와의 임용계약을 자의로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의 선임결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주식회사의 권한 배분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사 등의 임용계약은 단순한 계약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회사 내부의 조직법적 문제이므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으면 해당 이사 및 감사가 동의한 경우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바로 인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같은 판례 변경은 주주총회를 통한 주주의 경영참여 및 경영감독의 권한을 보다 확고히 보장하는 입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무상의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사, 감사는 등기할 사항이고, 회사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에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감사와의 임용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감사를 어떻게 등기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6조에서는 등기된 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를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등기 선례에 따르면 위 규정이 이사등 지위확인 가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88호). 본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위와 같은 등기선례가 변경될지 여부는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세종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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