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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업자 지분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님 상증, 서울고등법원2012누25332 , 2013.02.06 , 국승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1중3102[심판] ▶ 수원지방법원2012구합5238[1심] ▶ 서울고등법원2012누25332[2심]... 2017.09.20 332
49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가업 외 겸업을 한 경우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 상증,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 2015.04.16 , 국패 , 완료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2014서4456... 2017.09.20 555
48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사유 발생시 가산세 부과 여부 국기, 징세과-1184 , 2010.12.29 [ 제 목 ]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사유 발생시 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 2017.09.20 459
47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상증, 대법원-2017-두-37925 , 2017.06.21 , 완료 전심번호 ▶ 대법원-2017-두-37925[3심] [ 제 목 ]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 요 지 ] 주식을 ... 2017.09.19 343
46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조심-2017-서-2182 , 2017.07.21 , 진행중 전심번호 ▶ 조심-2017-서-2182[심판] [ 제 목 ]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 2017.09.19 528
45 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여부 국기, 조심2010서1514 , 2010.10.12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0서1514[심판] [ 제 목 ] 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2017.09.19 451
44 주주총회결의취소(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3.23, 2015다248342] 【판시사항】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 수하려는 자가 ... 2017.09.19 347
43 회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주식실명제로 이동 등 대법원은 2017. 3. 23. (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 2017.09.19 334
42 주주권확인 등(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6.8.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판시사항】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 2017.09.19 549
41 주식명의개서(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다14433,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 2017.09.19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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