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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4-두-43653, 2017.01.12, 국패 전심번호 ▶ 대법원-2014-두-43653[2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누45722 (2014.09.26) [전심사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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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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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배정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7-두-35691, 2017.09.21 전심번호 ▶ 대법원-2017-두-35691[3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6795 (2017.01.18) [전심사건번호]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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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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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7-두-48192, 2017.09.21 전심번호 ▶ 대법원-2017-두-48192[3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6914 (2017.05.25) [전심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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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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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본연의 납세의무를 부담함
상증, 대법원-2015-두-50290, 2017.07.18 전심번호 ▶ 대법원-2015-두-50290[3심]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5-누-5183(2015.07.16) [전심사건번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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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 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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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경정해야 함
국기, 조심-2017-서-0669 , 2017.06.23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7-서-0669[심판] [ 제 목 ] 청구인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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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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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손금 제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5두608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대표이사의 보수를 상여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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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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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에 관한 판단
 [출처 : 국세청 월간 국세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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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5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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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7.18, 선고, 2015두50290,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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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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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회사의 대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판시사항】 [1]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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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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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금지의무 또는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판시사항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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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5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