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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4-두-43653, 2017.01.12, 국패 전심번호 ▶ 대법원-2014-두-43653[2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누45722 (2014.09.26) [전심사건번... 2017.11.03 463
59 3자배정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7-두-35691, 2017.09.21 전심번호 ▶ 대법원-2017-두-35691[3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6795 (2017.01.18) [전심사건번호] 조세... 2017.11.03 258
58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 상증, 대법원-2017-두-48192, 2017.09.21 전심번호 ▶ 대법원-2017-두-48192[3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6914 (2017.05.25) [전심사건번호] [... 2017.11.03 262
57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본연의 납세의무를 부담함 상증, 대법원-2015-두-50290, 2017.07.18 전심번호 ▶ 대법원-2015-두-50290[3심]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5-누-5183(2015.07.16) [전심사건번호] 조... 2017.10.19 503
56 청구인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경정해야 함 국기, 조심-2017-서-0669 , 2017.06.23 , 완료 전심번호 ▶ 조심-2017-서-0669[심판] [ 제 목 ] 청구인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 2017.09.28 316
55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손금 제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5두608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대표이사의 보수를 상여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 2017.09.26 528
54 '시가'에 관한 판단 [출처 : 국세청 월간 국세 9월호] file 2017.09.25 332
53 과세처분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7.18, 선고, 2015두50290,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 2017.09.21 256
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회사의 대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판시사항】 [1]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 2017.09.21 432
51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금지의무 또는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판시사항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2017.09.21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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