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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
| 2017.11.03 | 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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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3자배정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 2017.11.03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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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
| 2017.11.03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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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본연의 납세의무를 부담함
| 2017.10.19 |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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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청구인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경정해야 함
| 2017.09.28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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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손금 제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 2017.09.26 |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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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시가'에 관한 판단
 | 2017.09.25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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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과세처분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 2017.09.21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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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증여세부과처분취소(회사의 대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2017.09.21 |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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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지분을 이사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자기거래 금지의무 또는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2017.09.21 | 5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