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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상증,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3 , 2015.09.04 , 완료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3[1심] [ 제 목 ]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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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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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시설이 아니라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상증, 서울고등법원-2015-누-30175 , 2015.11.11 , 완료 전심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30175[2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552 (20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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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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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서류로 객관적 입증할 시 예외적으로 그 채무액 차감 허용함
상증,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497 , 2015.11.24 , 완료 전심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497[1심] [ 제 목 ]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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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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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좌에서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증,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63 , 2016.01.19 , 완료 전심번호 ▶ 대구지방법원-2015-구합-563[1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구청44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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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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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정도
상증, 국심2007중0650 , 2007.06.11 , 기각 전심번호 ▶ 국심2007중0650[심판] [ 제 목 ] 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정도 [ 요 지 ]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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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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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도(실질적인 주주는 소외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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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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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변경(채권들을 함께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판시사항】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4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영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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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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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금 등(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판시사항】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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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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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차명주식과 실질주주)
[대법원 2010.3.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판시사항】 [1]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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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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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
[대법원 2016.7.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판시사항】 부부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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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7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