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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57 조세회피목적없는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 상증, 부산고등법원2007누542 , 2007.07.13 , 완료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504[1심] ▶ 부산고등법원2007누542[2심] [ 제 목 ] 조세회피목적없는 주식 ... 2017.09.19 51
56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이유로 과세함에 있어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상증, 서울고등법원-2014-누-62878 , 2015.03.18 , 완료 전심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62878[1심] [ 제 목 ]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이유로 과세함에 있어 명의... 2017.09.19 47
55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상증,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3 , 2015.09.04 , 완료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3[1심] [ 제 목 ]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 2017.09.19 47
54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상증, 서울고등법원-2015-누-35996 , 2016.01.14 , 완료 전심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35996[1심] [ 제 목 ]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 2017.09.19 31
53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상증,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735 , 2016.09.30 , 진행중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735[1심] [ 제 목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 2017.09.19 42
52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상증,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94 , 2016.10.25 , 진행중 전심번호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94[1심] [ 제 목 ]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 2017.09.19 53
51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상증, 서울고등법원-2016-누-68870 , 2017.02.14 , 진행중 전심번호 ▶ 서울고등법원-2016-누-68870[2심] [ 제 목 ]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 책임... 2017.09.19 39
50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상증,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270 , 2017.04.06 , 진행중 전심번호 ▶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270[1심] [ 제 목 ]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 2017.09.19 45
49 주식의 명의개서에 명의도용 여부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상증,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426 , 2017.05.12 , 완료 전심번호 ▶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426[1심] [ 제 목 ] 주식의 명의개서에 명의도용 여부의 입증책임... 2017.09.19 42
48 증여추정으로 과세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상증, 대법원2003두10732 , 2004.04.16 , 완료 전심번호 ▶ 대법원2003두10732[3심] [ 제 목 ] 증여추정으로 과세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 요 지 ] 재산취... 2017.09.1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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