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

posted Nov 03, 2017 Views 275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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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대법원-2017-두-48192, 2017.09.21

전심번호  ▶ 대법원-2017-두-48192[3심]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6914 (2017.05.25)

 

[전심사건번호]

 

 
[ 제 목 ]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

 

[ 요 지 ]

장래 시점에서 후발적 사유를 포함시켜 평가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식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미리 혹은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7두309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 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569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