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승계는 기업주가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그의 후계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시키는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세법상의 여러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이 ‘가업상속공제’ 입니다.

2017년 가업승계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구분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적용대상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개인가업
가업상속재산가액
사업용 자산의 가액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피상속인
요건 명확화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계속하여 보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이자상당액 부과없음)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 부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현행 가업상속공제 조건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독립성 기준)을 충족
  •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
  •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3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 예외규정
  •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배우자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취임기준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가업상속공제의 확대 내용

상속개시일 공제대상 가업상속공제액 공제 한도액
'07.12.31.이전 5년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가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08.1.1. 이후 15년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다음 ①,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2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30억원
'09.1.1. 이후 10년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다음 ①,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4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가업 영위기간 별
- 10년이상 : 60억원
- 15년이상 : 80억원
- 20년이상 : 100억원
'11.1.1. 이후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1천5백억원
까지는 공제가능
상동 상동
'12.1.1. 이후 상동 다음 ①,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7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가업 영위기간 별
- 10년이상 : 100억원
- 15년이상 : 150억원
- 20년이상 : 300억원
'13.1.1. 이후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2천억원
까지는 공제가능
상동 상동
'14.1.1. 이후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3천억원
까지는 공제가능
가업상속재산가액 가업 영위기간 별
- 10년이상 : 200억원
- 15년이상 : 300억원
- 20년이상 : 500억원
'16.1.1. 이후 공동상속 허용 상동 상동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과 가업요건 연관성

대표이사 재직요건 가업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의미)
①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재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가업상속공제 가능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개인은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업을 사망일까지 영위하여야 함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재직
③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 재직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한
    경우로 한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는 아님)한 기업이면
가업상속공제 허용
→ 고령화 사회의 질병 등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 것임

가업상속인의 사후 의무이행 위반사유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란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⑤)

  1.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 ④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근로자를 말함)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매년 판단)
  5. ⑤ 상속개시 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10년 후 판단)

위반 시 이미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은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함.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특례대상 증여가액에서 업무 무관 자산을 제외, 100억원 한도, 사후관리 기간 7년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그룹과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