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회수

명의신탁 주식회수

불가피하게 차명으로 보유해야 했던 명의신탁주식. 이제 명의신탁 해지절차의 간소화로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정의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하는 것으로,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3자(친척,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 실 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발생 원인

  •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발기인 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발생

    주식회사 설립일 최소 발기인 수
    1996. 9. 30 이전 7인 이상
    1996. 10. 1 ~ 2001. 7. 23 3인 이상
    2001. 7. 24 ~ 현재 1인 이상
  • 과점주주의 의무사항 중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발생

    과점주주의 의무 관련 조항
    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문제점

구분 상황 예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 신탁자(CEO)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 법인매출과 자산가치가 증가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2. 사망으로 인한
재산권 상속
  •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이 수탁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
3.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의 어려움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기업일 경우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요건(상장기업은 30%)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음
4. 명의신탁 입증의 어려움
  •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경우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어려워질 수 있음
(법인설립 시 주금납입 금융증빙 등)

해결방안

명의신탁 주식회수 해결방안